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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35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개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 심의·의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 이하 '위원회')는  25일 제 2기 첫 회의를 개최하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날 본회의에 앞서 작년 11월 새로 위촉된 22인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되었고, 본회의에서는 6개의 심의안건*과 1개의 보고안건**이 논의되었다.  * ①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 ②~⑥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4개 단위유역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국가물관.. 2023. 4. 26.
유출 지하수 활용, 지속가능한 물순환으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4일 세종에서 서울시, 부산시 등 5개 기관*과 함께 도심지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출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및 '유출지하수 다용도 활용 모델구축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 서울시, 부산시, 영등포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유출지하수란 도심의 지하철·터널, 대형건물 등 지하공간 개발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 국내에서 연간 1.4억톤이 발생하지만, 이중 11%만이 도로청소, 공원 조경 등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금번 협약을 통해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환경부, 서울시, 부산시는 유출.. 2023. 4. 25.
프로야구 일회용품 줄이기 팔 걷어붙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사)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1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 두산베어스,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즈, 키움히어로즈, 한화이글스, KIA타이거즈, KT위즈, LG트윈스, NC다이노스, SSG랜더스(가나다 순)  이번 협약은 프로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등 관계 기관이 한뜻을 모아 마련된 것이다.  *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16~'17년) 결과,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6,176톤) 중 35.7%(2,203톤)가 야구장에서 발생 이에 각 구단은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쓰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여.. 2023. 4. 19.
버림받은 야생동물에게 따듯한 손길을, 특별한 보금자리 첫 문을 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공주대 예산캠퍼스) 내에  '유기 야생동물 보호소'가 4월 1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유기 야생동물 보호소'는 유기되거나 방치되어 구조된 야생동물 중에 국내 생태계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전문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위한 시설이다. 유기 야생동물 외에도 야생성을 상실해 자연으로 복귀가 어려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최근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전시할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기 야생동물은 구조되어 다시 개인에게 분양되더라도 인간과의 생활에 길든 반려동물과 달리 재유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래 야생동물이 자연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국내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도 있어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불.. 2023. 4. 18.
천혜의 생태관광지로 떠나요…환경부 체험단 모집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평창군, 울진군 등 천혜의 생태관광지를 1박 2일 일정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2023년 봄철 생태관광 체험단(50명)'을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생태관광 체험은 전 국민(19세 이상 성인, 미성년인 경우 보호자 동반)을 대상으로 하며, 1박 2일(5월 19~20일) 일정이다.생태관광 체험지는 2곳으로 '평창군 어름치마을 및 동강 탐방(서울 광화문 출발)'과 '울진군 왕피천 계곡과 동해 탐방(대전역 출발)'이다. 각 체험지 당 25명의 인원을 받아 전용 버스로 이동하며, 2인 1실의 숙소(영월 에코빌리지, 울진 금강송에코리움)에서 묵는다.체험 비용은 1인당 약 12만 원(실비기준)이며, 국내여행사인 여행자클럽 누리집(www.tc1.co.kr, 02-2277-.. 2023. 4. 17.
가족과 함께 봄여행 만끽…국립공원 5곳 추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봄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5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추천한 국립공원 5곳은 △주왕산, △월출산, △변산반도, △월악산, △태안해안이다. 이곳들은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의 국립공원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가족 모두가 탐방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좋다. 먼저 주왕산은 경상북도에 위치했으며, 주왕계곡 탐방로를 시작으로 시원한 계곡을 따라 편안하게 용추 폭포와 절구 폭포, 용연 폭포, 그리고 기암괴석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주왕계곡에서 차량으로 2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산지는 조선 경종원년(1721년) 10월에 완공된 인공저수지로 30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왕버들이 물속에서 신비로운 분위.. 2023. 4. 17.
정부·지자체 힘모아 환경오염 피해자 돕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는 환경오염 피해 지역 3개 지자체(경기 김포시, 대구 동구청, 충남 서천군)와 환경오염피해지역 통합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4일 서면으로 체결한다.환경부는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이번 협약을 체결한 3개 지역(김포시 거물대리, 대구 동구청 안심연료단지,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민 455명의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 3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건강검진 사업의 통합추진을 통해 중복검진 등 행정적인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보.. 2023. 4. 14.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식약처, '22.7.1)됨에 따라 약 2만 3천 개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의료기관별 평균 2~3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으며, 개별 위탁 처리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대전.. 2023. 4. 13.
대청호 녹조발생 낮춘다…저감시설 착공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대행 정경윤)는 4월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문의면에서 중부권 대표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이날 착공식에는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행을 비롯하여 청주시,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다.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경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이다.이번에 대청호 상류 유역에 설치되는 저감시설은 모래를 이용한 여과방식을 적용하여 녹조 발생의 원인물질인 총인(T-P)을 60~80%까지 저감시킬 수 있으며, 대청호 상류 2곳(미천천, 품곡천)에 설치되어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 2023. 4. 11.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 2023. 3. 29.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2023. 3. 7.
공공하수도 재원협의 가이드라인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 또는 고시를 할 때, 환경부장관과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원협의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협의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은 '18년 7월에 마련되었으며 재원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