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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35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던 사업의 규모 증가 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이후 시설 증설을 하려는 경우 바뀐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 이상인 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내용]  ㅇ 본 사업장은  ㅇㅇ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소각)로서 3기의 소각시설(72톤/일, 30톤/일, 48톤/일, 24시간 가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합 150톤/일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3기 모두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사업 승인을 득한 사업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ㅇ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 중 48톤/일의 소각시설 노후화로 설비 교체와 동시에 처리능.. 2024. 1. 10.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해당 여부 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는데, 협의 당시 관광지와 유원지가 하나의 사업계획이었다면 사업부지 중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질의내용]  ㅇ 사업지구는 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2005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임  * 사업지구 면적 216,800㎡,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유원지에 설치되는 사업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ㅇ 금회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으로 사업지구 면적이 일부 증가(25,000)하는 상황이며, 금회 조성계획 변경 시 추가되는 면적.. 2024. 1. 10.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주기(분기, 반기의 기준) 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분기 및 반기조사의 경우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분기와 반기를 설정하여 그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질의내용] ㅇ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착공일이 11월이라면 조사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임 ㅇ 이 경우, 분기, 반기, 계절조사(검토기관에서 조류조사는 1-2월 시행 의견 제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림 [답변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 2024. 1. 9.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에프케이아이(FKI)타워컨퍼런스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동안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 시행 후 40여 년간 변화된 기술발전이나 사회적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다.또한, 일부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요구들을 해.. 2023. 11. 26.
국가생태탐방로 7곳,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 2023. 10. 18.
고군산군도와 의성,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을 통해 '고군산군도'와 '의성군' 2곳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6월 21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이번 신규 인증으로 국가지질공원은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한 공원을 말하며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신원생대(약 9억년 전) 때 형성된 암석과 백악기(약 6,500만년 전) 한반도 서해안 일대의 지구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지질명소 10곳이 포함된 113.01㎢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2023. 6. 20.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를 개최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1년 5월 31일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 2023. 5. 23.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수 정밀진단…생육 상태 보통 이상 지역 79%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구상나무 등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생육상태를 정밀진단한 결과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5월 22일 공개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분포도를 제작하고 △장기 관측(모니터링),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사목 개체 자동 추출, △쇠퇴 원인 규명 및 유전자 다양성 분석, △개체 증식(약 3만여본), △현지적응실험 및 복원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지난해에는 그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지리산 아고산대(102.77㎢)에 서식하는 상록침엽수를 개체 단위(76만 4,772그루) 수준으로 정밀 진단한 결과, 생육상태가 보통 이상인 지역이 79%로 나타났다.. 2023. 5. 22.
생물다양성 보존 약속, 우리 모두 실천해요…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2일 순천만국가정원(전라남도 순천시 소재)에서 '2023년 생물다양성의 날(철새의 날,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이번 주제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공언을 넘어 이제는 실천을 통해 결실을 맺자는 의지를 담았다.이날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되며, 한화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8개 실천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8개 실천 방법은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 △생물다양성 중요성 교육, △생물다양성 친화 제품 소비, △야생동물 개인 사육 지양, △불필요한 살생금지, △서식지 주변 쓰레기 줍기, △밀렵·밀수.. 2023. 5. 18.
2023년도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개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2023년도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총 80점 작품을 선정하여 환경부 장관상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아울러 기존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등 경관사진 외에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담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진 분야'를 추가로 공모한다. 또한 특별부문으로 지난해에 이어 동양화 외 서양화를 새로 추가했으며, 다양한 기법의 그림 작품도 함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표절이나 타 공모전 수상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대국민 온라인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 2023. 5. 15.
민족의 명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응원합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5월 2일 오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응원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관봉석조여래좌상(갓바위)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매년 35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명산이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팔공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5,296종과 77개소의 자연경관 자원, 국보 2점, 보물 25점을 비롯해 문화자원 91점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팔공산의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012년부터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고,.. 2023. 5. 2.
멸종위기 Ⅰ급 모래주사 국내 첫 복원 성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 '모래주사' 250여 마리를 전북 임실군 신평면 섬진강에 4월 27일 오후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한 모래주사는 환경부의 '멸종위기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의 하나로 지난해 4월부터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인공 증식하여 복원한 개체다. 멸종위기에 처한 모래주사는 과거 복원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 인공증식에 성공하여 방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잉어과인 모래주사는 섬진강과 낙동강 수계 일부 수역에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1998년 처음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후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상향지정됐다.성체의 길이가 약 10㎝ 내외인 모래주사는 몸이 길고 옆으로 납..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