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 또는 고시를 할 때, 환경부장관과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원협의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협의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공하수도의 재원협의 가이드라인>은 '18년 7월에 마련되었으며 재원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환경·생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지자체 힘모아 환경오염 피해자 돕는다 (0) | 2023.04.14 |
|---|---|
|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신속하게 처리한다 (0) | 2023.04.13 |
| 대청호 녹조발생 낮춘다…저감시설 착공 (1) | 2023.04.11 |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0) | 2023.03.29 |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0) | 2023.03.07 |
| 국립공원, 자연을 담고 사람을 품고 미래를 연다 (0) | 2023.03.04 |
| 녹조, 바로 알면 불안감 사라진다 (0) | 2015.06.21 |
| 하천, 호소 녹조현상,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대비하나? (0) | 2015.05.10 |
| 수질예보제 (0) | 2015.05.10 |
| 조류경보제 (0) | 2015.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