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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환경게시판50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에프케이아이(FKI)타워컨퍼런스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 및 임이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동안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역할을 해왔으나, 제도 시행 후 40여 년간 변화된 기술발전이나 사회적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업계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요구들.. 2023. 11. 26.
국가생태탐방로 7곳,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는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은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이다.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총사업비의 50%를 국.. 2023. 10. 18.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공포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2023. 9. 12.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 2023. 7. 27.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4개의 유역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제2기 위원들의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12일 낙동강을 시작으로, 13일 한강과 금강, 14일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촉식을 각각 개최한다. 위촉식에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2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나머지 위촉위원 83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4개 유역별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한강 위원회는 전경수 위원장(61세, 성균관대 교수)을 포함하여 24명, 낙동강 위원회는 남광희 위원장(62세, 부경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금강 위원회는 김건하 위원장(55세, 한남대 교수)을 포함하여 22명, 영산강·.. 2023. 7. 11.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왔다. 2022년까지 총 173곳을 지정하여, 1조 4,677억 원의 국고를 투입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51개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그 전과 같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 2023. 6. 29.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 2023. 6. 28.
고군산군도와 의성,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을 통해 '고군산군도'와 '의성군' 2곳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6월 21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이번 신규 인증으로 국가지질공원은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한 공원을 말하며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신원생대(약 9억년 전) 때 형성된 암석과 백악기(약 6,500만년 전) 한반도 서해안 일대의 지구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지질명소 10곳이 포함된 113.01㎢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 2023. 6. 20.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 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갑천습지 구간은 월평공원(도솔산)과 접해있어 육상과 수생 생물이 공존하고 있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하천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퇴적층이 발달하여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3월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한 이후,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 2023. 6. 5.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한 2022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왜관수질측정센터(경북 칠곡군 소재)는 기존 269종의 미량오염물질에 미지물질 탐색기법*으로 새로 발굴한 11종을 추가해 총 280종을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에서 주 2회, 상하류 기타지점(강정, 남지, 물금)에서 월 1회씩 측정했다. * 미지물질의 질량스펙트럼을 기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로 물질을 추정하는 방법 조사 결과, 왜관 지점(경북 칠곡군, 제2왜관교)에서는 조사대상 280종 중에서 182종*이 검출됐다. * 산업용 39종, 농약류 53종, 의약물질 58종, 음이온류 7종, 금속류 24종, 기타 1종 검출된 182종 중에 국내외.. 2023. 6. 5.
녹조 종합대책 시행…오염원 관리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녹조는 봄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예방' 분야에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6월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이러한 비상대책에 더해, '중장기대책'으로 가.. 2023. 6. 4.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를 개최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1년 5월 31일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2..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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