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었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생태 > 환경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385) | 2023.11.26 |
---|---|
국가생태탐방로 7곳, 생태관광지역 6곳 신규 선정 (262) | 2023.10.18 |
제2의 강남역, 신림동 도시침수피해 막기 위해 국가역할 강화할 것 (258) | 2023.09.12 |
제2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628) | 2023.07.11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268) | 2023.06.29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281) | 2023.06.28 |
고군산군도와 의성,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274) | 2023.06.20 |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73) | 2023.06.05 |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안전한 먹는물 생산에 우려 없는 수준 확인 (404) | 2023.06.05 |
녹조 종합대책 시행…오염원 관리강화 (378) | 2023.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