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다. 저항해본다 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바로 고칠 수 없는 것이 태반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장하준의 경제서들을 읽으면서 미약한 존재인 개인들의 의식이 깨어지고, 그런 깨어있는 개인들의 힘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불합리와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이 조금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책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제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원래 착한 사마리아인은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던 한 나그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본 척 지나갔지만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핍박받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줬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이 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방관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관념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도덕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나쁜 사마리아인인가. 장하준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책을 통해 소위 선진국들이라 불리워지는 미국, 영국 등의 강대국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 경제학을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반론이며, 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해왔던 것들이 실상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에만 치중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준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제는 그들만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는 룰을 만들어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이기심은 끝이 없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치졸한 방법을 통해 후진국들에게는 개방과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무척 많이 닮아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이미 선진국들이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강대국들은 그들이 개방과 세계화,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고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후진국들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뤄 경쟁자가 되길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떤 것이든,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가 득세를 하든 말든 그것이 나의 일상과 무슨 상관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세계화'의 폐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마트가 골목 상권에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 지 오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들이 양산되어 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하준 교수는 에필로그를 통해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게 개발도상국들이 좀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을 허용한다면 좀더 많은 이익을 좀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해 그들의 개명된 이기주의에 호소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나쁜 사마리아인들 대다수가 그렇게 탐욕스럽지도, 편협하지도 않다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 큰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가와 언론들의 말을 믿는 편이 더 쉽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쉬운 일'이 아닌 '올바른 일'을 해 줄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부디 그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 좋겠다.